[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조선·해운업 부실사태의 한가운데 서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독자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11일 수출입은행의 독자신용도 추이 및 여신의 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재무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독자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2011년 말 투자등급인 'bbb' 등급을 부여했으나, 올해 9월 현재는 투기등급인 'bb'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도 마찬가지다. 무디스는 2011년 투자등급인 'a3'에서 2015년 말 투기등급인 'ba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무디스의 경우 조선·해운업 부실사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수출입은행의 국책은행 성격을 감안해 독자신용도 평가를 철회했다.
정부의 수출입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가진 기관으로 지속적인 출자 등 부실이 예상될 경우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 수출입은행의 재무지표 변동 등에 따른 자체적 신용도평가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무디스는 당시 한국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결정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예산을 배정했고,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의 자본확충 자금을 지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예산을 심사하며 "향후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 대주주 지분 감자 등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인력·조직의 쇄신과 자산매각 등 수은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엄격히 주문했다.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은 2014년 18개에서 올해 5월말 43개로 늘어났다. 부실징후기업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B등급 이하를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부실징후기업의 자산건전성을 따져보면 11조5992조원이 정상, 1조9436억원이 요주의로 나타나며 총여신잔액은 13조5428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 자산건전성평가 중 고정이하 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단계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 통계에서 제외됐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중은 2012년 0.7%에서 2015년 3.2%로 높아졌고, 올해는 5월 말 기준 3.1%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조선업 등 업황 부진에 따른 정책금융 확대 및 구조조정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지원 등으로 부실여신이 확대돼 고정이하 여신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2010년 10.8%에서 2016년 6월 현재 9.68%를 기록했다. 은행자본 건전화를 위한 바젤Ⅲ협약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을 10.5% 수준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탈퇴,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국책은행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오른쪽 마이크 앞)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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