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간 계약관계 모형화'…올리버 하트·벵트 홈스트롬 노벨경제학상 수상

미시경제학 한 분야인 '계약이론' 선구자…'주인-대리인 문제' 기초 세워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광은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벵트 홈스트롬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에게 돌아갔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학자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왼쪽)와 벵트 홈스트룀 MIT교수에게 돌아갔다. 노벨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두사람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하버드대 MIT 홈페이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인 '계약이론(Contract theory)'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하트, 홈스트롬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트 교수는 1948년 영국 런던 출생으로 케임브리지 킹스대학교에서 수학 학사,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트 교수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재직중이며 지난 2014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SK석좌교수로 우리나라는 찾은 바 있다.

 

홈스트롬 교수는 194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났으며 헬싱키대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통계학 등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등을 거쳐 현재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노벨위원회는 "현실세계에는 회사 주주와 경영진과의 계약 관계, 보험회사와 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계약관계가 있다"며 "양쪽 모두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계약이 마련돼야 하는데 올해 수상자들은 경영자들을 위한 실적 기반의 임금 계약 모델, 보험 계약, 공공 분야 사유화 관련 계약 모델 등 다양한 계약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홈스트롬 교수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맺고 있는 계약관계를 처음으로 이론화했으며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로 발전시켰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금융권의 성과연봉제(성과보상제도) 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볼 이 논의의 핵심이 바로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근로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이 인센티브 구조는 결국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에 의해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또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은 기존의 제도와 계약 관행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시장 전반에서 부실 금융회사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베일 아웃(구제금융·Bail out)'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 결과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가 탄생했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 처리되기 때문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구제금융 없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투자자가 채권 발행사의 손실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통해 구제금융 투입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계약 구조의 변화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계약이론의 실증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계약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황순주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사전에 계약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컨트랙트 베이스 어프로치(계약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접근법·A Contract based Approach)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계약이론 연구자로서 일단 반갑고 이를 계기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계약을 중요하기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오너십을 갖느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모두 불완전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며  "앞으로 성과보상체계 논의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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