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특별교부세 30억 지원…태풍피해지역에 지방세 감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할듯…"임대주택 임시 거처 활용"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하기로 10일 결정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태풍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며 “앞으로도 민관군 협력 하에 이번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석준 국무조장실장은 다만 “전반적인 직접 지원은 문제가 있다. 국가 관련 시설은 100% 국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며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사유 재산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조사 완료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정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현행법상 예년 같이 시군구 단위로 선포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울산 내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 거처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많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피해액수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하고 오늘 중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울산과 양산이 피해가 의외로 엄청 많다”며 “거긴 주로 다리나 도로가 많이 끊겨서 공공분야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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