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전경련 상대해줄 필요 없다…발전적 해체가 맞아"

"부패한 나라 선진국 된 경우 없어…김영란법 과도기적 부작용 언급 조심해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조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경련 해체론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먼저 한 선진국에는 전경련 같은 조직은 없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하려면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단체를 상대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벌의 이익집단을 상대로 정책에 관한 논의를 듣거나 대화를 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굳이 있다면 과거 일본의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인데 최근 게이단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공조하고, 이익을 나누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집단이지 우리의 전경련 같은 행태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정부가 전경련을 해체하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경련이)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재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 투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같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전경련과 회의석상에서 상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특별히 (전경련을) 상대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지난번에 골프 활성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총리가 전경련 회장과 골프치고,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정부고, 국가다. 전경련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라'한다는 게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하지 말고 전경련이 대기업 사업자단체로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 및 주요인사들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신중히 발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작년에 원내대표로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 기억에도 대통령께서 7, 8번 통과를 재촉하셨다"며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경우가 없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성장률이 0.1~0.2% (감소하는) 영향이 미치거나 일부 소비업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근거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그는 "설사 과도기에 일부 소비에 위축이 있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고급식당이 안 되면 서민식당은 바글바글하다는 것 아닌가. 누가 (법 시행의) 효과를 계량화하기 힘든 것"이라며 "3·5·10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고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필요한 개혁법안이다. 과도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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