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일주일 만에 국정감사가 재개된 가운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예상과 달리 시시하게 끝이 났다.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 국정감사는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향후 대권행보에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만큼 여권의 날 선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대권 출마 여부에 더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첫 질문으로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 즉답을 피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유력 정치인 한 사람으로 그런 고민이 왜 없겠냐”며 “그럼에도 1000만 서울시민 삶을 책임지는 시장의 책무를 무겁게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며 “시대 요구나 국민 부름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후 의원들의 비슷한 질문에도 박 시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와 해외 순방 중에 답했던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청년수당을 두고 졸속행정이 아니냐고 지적에 나섰다.
장 의원은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1명당 서류 1개를 읽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고, 활동목표에 있어서도 지급대상이 아닌 학업과 취미 활동 등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군인과 외국 거주 부모 자녀도 대상자도 선정돼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기초 통계자료를 정량적으로 활용해 선정하다 보니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수당은 청년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안갖느냐의 차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청년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시도한 정책이고,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수당에 대해 현 정부가 입법 근거에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지방교부세를 반환받겠다 등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수당과 함께 시 지진대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시 유동인구를 고려해 지진대피 시설을 확인해보니 2%밖에 돼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시는 경주지진 발생 전부터 이미 내진 보강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진도 6.5 상황에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가 지진대책 마련하는 데 있어 법적인 설계 대상인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설치여부가 전국 지자체 중 거의 꼴찌수준”이라며 “50% 정도가 설치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역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바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4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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