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물건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자치구 단속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달 안에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윤보영 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