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일자리 정책이 저효율 구조에 빠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용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실제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각 부처별 일자리정책별 투입예산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하나당 626만8027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 소속 총 120개 기관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16년 현재 일자리정책에 총 5조3430억원(본예산 4조9753억원, 추경 3677억원, 고용부 사업은 미집계로 제외)을 투입해 85만2437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다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투입된 예산으로 환산하면 일자리 하나당 626만8027원이 든 셈이다.
송 의원은 더욱이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6년 1월 현재 워크넷 신규취업자 비율을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시간제 또는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35.7%나 된다”며 “풀타임-전일제 근무형태로 일하게 됐더라도 통계청이 고시한 2016년 5월 첫 직장 근속기간이 19개월로 나온 점을 보면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청년일자리 실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청년일자리는 같은 기간 8만1216개가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정부는 7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환산하면 정부가 일자리 하나당 903만7702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일자리에 비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년일자리 조건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청년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현재처럼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작 1년 반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지금의 정부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고용조건 등에 관해 일자리 조건의 최저선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직업훈련을 골자로 하는 기존 내용을 대책이라고 내놨고, 일자리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직 및 전직 훈련, 취업 성공패키지와 장년인턴 지원, 해외취업과 귀농귀촌 훈련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6만8000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존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까지 총 6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같은 해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기업중심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방안을 내놨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는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 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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