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사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사무처장, 중소서민 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서민금융위 핵심영역인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 서민금융 DB에 모으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 기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
회 금융소비자·서민 분과 3차 회의를 열고 금발심 위원, 유관기관 대표들과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또 그는 "유사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전국망이 구축되는 만큼,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서민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 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3차 지원안을 마련한 이유는 2차례에 걸친 서민금융 지원 방안에도 채무 상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다 추심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3차 지원방안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분석해 원금을 더 많이 감면해주고,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차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은 이후 올 1월 들어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2차로 마련한 바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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