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놓는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모아놓고 상담 센터를 확대하는 등 물리적인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각 서민기관이 보유했던 데이터베이스(DB)와 상담 결과를 융합하는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의 특성상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연체정보만으로는 리스크 관리나 대출 조건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드웨어를 통합해 비용이 절감되고, 상품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게 돼 시너지가 발생하겠지만, 진흥원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돼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이라며 "대량의 정보를 채널별, 상품별로 분석하다 보면 소비자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은 대출 요건을 적용해 왔다면, 이제는 만기와 금리가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말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서민금융&취업 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사진/뉴시스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보다 막무가내로 퍼주는 포퓰리즘식 접근법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5%까지 더 낮추겠다는 공약이 나온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서민금융 공약이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금리를 특정 퍼센트로 내려야 한다는 공약 등의 공약이 대선 때 다시 나올 여지가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의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금리에 손을 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서민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 서민금융 상품이 생겨난 것이고, 이러한 기조는 타당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창원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시장이 다루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민간 영역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대출을 공급하는 2금융권과 정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한 연체율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조언도 있었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 민간은행이 다 담당하지 못했던 서민금융을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한 만큼,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들에게 자금을 투입해 재활을 돕는다는 취지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는 채무를 아예 100% 탕감해 주는 등 재정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채무 탕감 및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생활자금조차 없어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추심을 강행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시장의 논리로 기관을 운영하면 민간업체들의 채권 추심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