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등 공적 보증제도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여파를 예측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권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집단대출에 따르는 은행의 손실 부담이 커진 만큼,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 한도 인하에 따른 시뮬레이션 내용을 각 은행들로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증한도 인하로 생겨날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 한도 인하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25일 금융위와 관계당국은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은행이 보증기관만 믿고 대출 결정을 남발하는 관행을 제고하고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8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도규상(오
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스스로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는 만큼, 사업성 심사를 더 깐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은행들에게 달라진 중도금 보증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면서 집단대출 문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집단대출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집단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 어느 정도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도 존재한다.
집단대출 규모는 최근 1년 5개월 사이 2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집단대출 비중도 빠르게 늘어났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주담대 증가분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5%까지 높아졌고 최근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도금 대출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줄인 조치가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이 리스크에 대비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심사에 탈락하는 사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금리를 일괄적용하는 상품으로, 개개인 별로 금리차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1월 부터 지속해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해 온 터라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지나달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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