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산자부 산하기금 여유자금 42% 삼성자산운용 위탁"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 4조5893억원 중 42%인 1조9169억원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금융기관이 국가기금을 수탁하면서 운용 수수료를 받거나 이차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시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실은 19일 산자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여유자금 중 은행 예탁을 제외하면 삼성자산운용에 맡긴 자금의 비중은 61.4%로 크게 확대된다.

 

김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은 국가기금을 수탁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를 받거나 이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가기금 여유자금의 매우 큰 부분이 특정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가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이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자부 산하 기금의 여유자금 4조 5893억 원 가운데 은행에 맡겨진 규모는 전체의 30%인 1조 4749억 원이다. 전체의 70%는 리스크가 높은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가기금의 수익성 중시 운용을 강조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며 “정부부채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채로 마련한 국가기금을 다시 민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기금의 민간 위탁을 최소화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산하 기금들의 여유자금 운용 현황 표/김종훈 의월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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