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정부 비판에 "정략적 정부 때리기"

김무성 "정부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발언에 대립각 세워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한진해운 사태 원인에 대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률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제해결 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 정부가 문제해결 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며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정부 감싸기는 전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부산시·부산시당 국회의원 당정협의에서 “부처를 조율해서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할 부총리가 이 문제에 나서지 않아 최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후의 해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을 정부는 국민 앞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오른쪽), 김석기 의원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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