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여야 쟁점법안 '수두룩'

야, 경제민주화법 입법 박차·…여, 노동5법·서비스법 처리 올인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난 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화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추경 통과로 20대 첫 정기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그러나 각종 법안과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대 첫 정기국회는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4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는 내일 첫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자성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호남과의 화해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7일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 국회가 공식 일정에 돌입하지만 각종 법안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별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대립이 예상되는 곳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다.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낮아진 최고세율을 다시 정상화 시킨다는 명분이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더민주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노동 관련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 관련 5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더민주 등 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먼저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 및 선출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야당은 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새누리당이 쉽게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경제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현직 검사장의 구속 등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놓고 여야간의 일대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놓고도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야당은 특히 지난해 10월 2일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된 배경과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재적 217인,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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