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재정분야 전문가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증세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는 법인세가 꼽혔다.
예정처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확보 등의 목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학계와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국민연구원 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등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제 성장률 전망 등 경제 일반과 구조조정, 재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했다.
이중 재정 분야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38명이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증세 세목에 대해서는 38명 중 16명(42.1)이 '법인세'를 지목했고, 소득세가 10명(26.3%), 부가세가 7명(18.4%), 주세 등 외부성 관련 세금·에너지 환경세·재산세·부유세·사회보장세 등 기타가 5명(13.2%)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를 우선 증세 대상으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으나 국가경제 활성화나 가계소득 증가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소득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요지로 '법인세 증세'를 주장했다. 법인세 감세의 주요 논거로 쓰였던 낙수효과(부유층의 투자와 소비 증가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를 발생시킴)에 대한 비관론이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다'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의 논거에 대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 수준이어서 개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안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는 '법인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본격적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증세에는 찬성하지만 법인세를 후순위 증세 대상으로 꼽은 전문가들은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것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하되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 회피, 무기장거래 등에 대한 패널티 확대 등 탈세 영역을 감소시키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는 경우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형평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세의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세목'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