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여야3당 반응 엇갈려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여야 3당은 12일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서민과 중소기업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사범 위주의 사면으로 보고,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의지를 적극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면', '국민눈높이 사면'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공약했던 사면의 남발은 최소화하되, 그 대상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원칙 아래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정부가 사면 전에 제시했던 '국민적 역량 결집'과 '재기 기회 부여'라는 두 가지 취지도 충실히 반영한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회장은 지병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는 달리 이번 사면에 영세 상공인과 서민이 포함된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생계형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의 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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