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료 누진제 대폭 완화

요금 20%가량 경감 효과…조정으로 2200만 가구 혜택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올 7~9월 전기요금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부과된 7월 전기요금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7, 8, 9월 3개월동안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50kw씩 넓히기로 했다. 1단계가 1~100kw인데 150kw까지 넓히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경우 총 42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작년에는 4단계에 있는 가구만 3단계로 내려 1300억원이 들어갔다. 올해는 모든 가구가 골고루 50kw씩 혜택을 보도록 해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으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0% 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체적인 전력 요금 체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급하게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올해는 특히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 담당자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보고를 검토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 수립하기로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진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지적됐고 특정계층에 부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안 논의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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