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소리없는 재앙'이라고도 불린다. 인구구조 조로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전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 이상 진행이 발생하고 있다. 불과 3년 전 고령화 미달 지역 마저도 올해는 모두 고령화 지역으로 편입된 현상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작성한 2015년도 전국 고령화지도(전국 시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고령화 지역 121곳, 고령 지역 54곳, 초고령 지역 88곳으로 3년 사이 젊은 도시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당시 고령화 미달 지역이 9곳에 달했으나, 올해 제작된 지도상으로는 모든 지역이 고령화 이상 단계에 접어들은 상태다.
전국적으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고흥군(36%), 의성군(36%), 군위군(35%), 합천군(35%), 남해군(34%)으로 주민의 1/3 이상이 노인이다.
이에 반해 시흥시(7%), 안산시(8%), 거제시(8%), 수원시(8%), 김해시(8%)는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12년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인정책사업의 일원화 및 체계화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측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자살율 OECD 가입국 기준 1위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이 위험수위에 근접했다”며 “노인문제의 제도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 고령화 지도’를 제작해 국내 고령화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으며,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복지청 신설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132만명의 국민 이름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는 분명히 축복이지만 노인세대가 증가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큰 재앙이다.
노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연금부담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문제,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소, 인생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 청년 취업난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고흥=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