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12일 처리' 물건너 간 듯

여야 3당 원내수석 모였지만…세월호·누리과정 문제 팽팽한 대립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누리과정 편성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원내수석 회동 후 "야당 측에서 오는 8월26일 추경 심사일정을 잡을 테니 7가지 전제조건을 해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상임위 차원의 조선·해운산업 관련 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회 내 사드대책특위·검찰개혁특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세월호 특위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또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각 지방 교육청의) 법정 의무사항을 정치적·정무적으로 타결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본예산 심사가 코앞에 와서 그때 충분히 논의해도 된다. 시급성과 시의성을 요구하는 추경이 정치적 쟁점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 제시를 요구했으며 추경안 심사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6월30일에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 특위로 해서 (조사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못 받는다(고 했다)"며 협상 결렬의 원인을 여당에 돌렸다.

 

박 원내수석은 다만 "추경 일정은 늦지 않게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추석 명절 전 추경 효과 극대화 등을 감안해도 오는 26일까지는 예산 심사의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추경안에 포함돼있어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던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이) 12일에 추경안을 통과하라는 말은 상임위와 국회 예결위가 일주일 만에, 말하자면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며 "8월 내내 제대로 심사해 8월 중 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빠른 추경 처리"라고 공감한 바 있다. 

 

여야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제출 당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처리와 연계된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일단 12일 추경안 처리 일정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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