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회가 추경정국에 돌입한다. 추경 편성의 원인인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민의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추경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밝히며 "조선·해운 업종 부실화와 이에 따른 국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우조선 지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청문회 대상은 성역이 없으며 청와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현안보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개최했던 회의체로 문제가 없으며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회의자료 공개를 피해왔다.
여야 3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를 실행할 주체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정부가 11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 처리의 촉매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와 기재위가 각각 자금 지원 결정 과정과 그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의 청문회를 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선·해운업 부실과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 전반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는 청문회 대상에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포함하고,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서별관회의에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조사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증인이 양측 상임위에서 중복 증언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더민주는 연석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포함해 (야당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추경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추경 일정이 잡히면 언제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정해질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두 축으로 삼아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관영(좌측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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