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량실업 막는다…정부 11조원 추경포함 총28조 재정보강

조선업 구조조정·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에 6.1조 투입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불어 닥칠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중 실제 경기보강용 추경으로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구조조정과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총 11조원 추경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작년 세계잉여금 1조2000원이 활용된다. 또 국채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1조9000억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쓰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은과 산은에 각각 1조원, 4000억원을 현금출자한다.

 

1000억원은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마련에 쓰인다.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 일감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조선업 종사자의 경우 숙련도 등을 감안해 핵심인력은 고용유지, 숙련인력은 숙련기술 유지를 위해 유사업종 대체일자리 발굴, 비숙련인력은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다. 청년과 취약계층도 함께 지원해 총 신규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해 약 18만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량실업 가능성이 큰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 6개 지역에 한시일자리 9000개를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2조3000억원이 지원되는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3조7000억이 내려간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갈등이 컸던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가용 재원 현황의 감사결과를 보면 편성안한 지역의 누리과정 소요액이 총 1조1000억원 수준"이라며 "필요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줬기 때문에 누리과정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중 1조2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추경시 국채를 상환한 것은 지난 1999년 6000억원 상환이후 처음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은 건전성도 고려해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0.8%포인트 하락해 39.3%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불어 닥칠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