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환노위 사태 야당 사과 전까지 모든 상임위 중단"
국회 운영위·가습기 국조특위 가동 '차질'
2016-07-15 11:26:51 2016-07-15 11:26:5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결산안 단독 표결 처리가 이뤄진데 대해 모든 상임위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고용노동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주도로 야당 단독 표결된 데 유감을 표하며 "야당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중이던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로 지출한 '노동개혁 홍보비'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사는 '시정요구' 또는 '징계와 감사원 감사 요청' 등 개선 요구 수위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노동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명목으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편성하는 예비비 53억8700만원을 배정받아 TV·신문광고 등 '노동개혁 입법'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에는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정책홍보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부터 예비비 사용을 추진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가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전상임위 일시 중단'의 뜻을 밝혔다. 
 
그는 "홍 위원장이 여야 합의 관례를 깨고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표결 처리에 대해 사전에 여야 간사 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홍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 환노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10시와 11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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