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계 및 기업 순자산 증가율을 근거로 사내유보금 환수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들은 사내유보금 확보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구색 맞추기식' 단순비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사내 유보금을 통해 적극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전경련이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를 이용해 경제주체별 자산현황 및 시계열 추이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순자산 증가율은 2.2%로 가계(6.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의 순자산 증가율이 가계를 상회한 횟수는 7개 연도 중 2회(2011년, 2014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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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가계 순자산은 2008년 4899억원에서 지난해 7176조원으로 연평균 5.6%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의 순자산은 1112조원에서 1467조원으로 연평균 4% 늘어나 가계의 순자산 증가속도가 기업보다 빨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은 기업의 4.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현금성 자산 비중은 가계 17.9%, 기업 9.5%로, 기업의 현금 보유 비중이 가계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가계는 토지 등 비생산 자산이 44.8%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 생산자산이 45.1%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기업의 순자산 증가율의 변동폭은 경기에 따른 부침이 심한 반면 가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약세가 지속되면서 기업 순자산 증가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경련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의 순자산이 기업보다 많은만큼 최근 진행중인 사내유보금 환산에 대한 논란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계 대비 기업의 순자산 증가율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내유보금 환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은행의 순자산은 유보금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가계든 기업이든 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당연한 것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내유보금 환수 등의 논쟁을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전경련의 논리근거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기업 내 사내유보금이 이번에 집계된 순자산에 모두 반영됐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 증가율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순자산 자체는 여전히 증가추세라는 점도 전경련의 논리를 약화시킨다. 가계 순자산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 전경련의 경우 가계 순자산 증가율을 안정적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면에는 소비위축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비금융자산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대비 가계가 안정적이라고만 볼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계자료를 구색에 맞춰 단순화시킨 결과로, 논리 구조에 구멍이 많다"며 "국내 가계 순자산의 경우 75%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결코 기업 대비 가계 경제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환수와 관련 과세 등의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다"며 "기업들은 이같은 사내유보금 환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같은 억지 논리를 펼치기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활발히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 역시 규제완화 등 투자 유도에 적극 나서는게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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