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데 대해 '국민 여론'을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박 처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그 이후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의견을 듣는 가운데 국민의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수행하지 못 했다. (야당은 해임을 요구하지만) 보수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반대하고 나라사랑 교육을 해야 한다는 타협점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 생각은 국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163명은 지난 23일 박 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세번째였다. 이 결의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전해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2012년 대선 개입 의혹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불허 ▲6·25 전쟁 66주년 기념 광주 호국 퍼레이드 '11공수여단(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 행진 계획 등을 열거하고 "국론 분열의 당사자"라며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야당은 국가보훈처가 대선이 예정된 2017년 예산안에서 나라사랑 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배 늘어난 160억원을 요구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박 처장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주로 보훈처 차장을 통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4월에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고 계속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요구해왔는데 공정위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대통령이 4월26일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말하니까 44일 만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 국민들 시각에서는 졸속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1일 새로운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고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TF 1차 회의는 4월14일 개최했으며 청와대와의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구조조정인데 이는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2·3·4세 경영으로 내려오며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면서 경기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618개 기업(대기업 계열사)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문제를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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