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 LG파워콤 지분 보유는 특혜"
이용경 "방통위, 통합LG텔레콤 합병 조건 부여해야"
입력 : 2009-10-22 06: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내년 1월1일 출범예정인 통합LG텔레콤에 흡수통합될 예정인 LG파워콤에 대한 공기업 한국전력의 지분 보유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선진과창조모임 의원은 22일 "공기업이 사기업과 지분으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국민에게 제공될 편익이 특정 사기업에 제공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LG파워콤의 지분 가운데 38.8%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매각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LG파워콤의 대주주인 LG데이콤과의 매각 협상이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한전의 독점분야 경쟁력이 특정 재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전측은 LG데이콤이 실적을 위해 LG파워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 LG파워콤 매출의 상당부분이 한전과의 거래 실적이다. LG파워콤은 지난해 한전을 상대로 약 7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LG파워콤은 지난 20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한전은 대주주인 동시에 주요한 비지니스 파트너로, 통합 이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발전과 배전분야 독점 공기업으로 네트워크와 솔루션을 갖춰 사기업과 특수관계를 지속한다면 담합 등을 통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독점적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파워콤은 주요 임원 21명 가운데 한전 퇴직 임원이 9명이고,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LG전자 고문과 LG 부회장 출신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특정 통신사의 지분 소유로 일어날 신성장 산업과 컨버전스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전 지분 청산을 통합LG텔레콤의 인가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형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