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정무위 스타트…구조조정·추경 등 '뜨거운 감자'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 입법과제 즐비…야 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키로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가재정과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여야 각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재위는 21일 오전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출했다.

 

기재위는 지난 19대 후반기 국회 때는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광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각당 지도부와 대권 잠룡으로 구분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이 포진하면서 어느 때보다 무게감 있게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선·해운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기재위에 대한 정책적 주목도가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일자리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해 추경 여부와 그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여지도 있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등 벌써부터 대선을 목표로 한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재위는 여야 각당의 경제 분야 집권플랜을 선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찬성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왔던 의원들이 다수 보여서 흥미롭게 굴러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발간한 상임위별 주요 입법정책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구체화 ▲세수결손 방지방안 등 재정 ▲면세점 특허 제도 ▲법인세율 인상 논의 ▲역외탈세 방지 ▲소득세 상위 세율 및 구간의 조정 논의 등이 기재위의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도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유의동, 더민주 전해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20대 전반기 정무위 간사로 선출했다. 정무위는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첫날부터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누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여당에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에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법안소위가 꼭 복수화돼야 일하는 국회가 되고 단수일 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는 특히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경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의 요건을 갖추는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일들을 청문회로 바로 연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는 이밖에도 ▲정책금융 기능 재정립 ▲가계부채 추이와 대응 방향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참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대책의 확대 ▲상호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책금융 기능 재정립 과제에 대해 "그동안 국내 정책금융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자금을 선도적으로 공급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발전의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금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료/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