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소비생활 영위 위한 지원체계 미흡

한국소비자원,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 조사결과 발표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고령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 및 과제' 조사 결과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 수준이 50점대에 머물렀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처 12인, 공공기관 22인, 민간단체 및 산업계 18인, 학계 48인 등 100인으로 현재 수준에 대해 중앙정부 53.0점, 지자체 50.9점, 소비자 48.3점, 기업 43.6점 등으로 평가했다.

 

고령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8%가 70세를, 26%가 65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일반인 비율(78.3%)에 비해서는 낮지만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돼 있는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으며, 정보제공, 피해보상이 뒤를 이었다.

 

고령소비자 정책에 대해서는 보호, 예방, 참여의 삼각체계가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했다.

 

세부과제로는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은퇴자의 고령소비자상담 활용 등 소비생활 분야 일자리 및 참여기회 창출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의 장단기 과제 선정과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소비자가 행복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분야의 산·학·연·정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 대응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오는 17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