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다음 주 중 발표…부처간 합의 완료 단계

TF팀 대기업집단 기준 10조원 상향 방안 유력 검토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검토가 완료 단계로 다음 주면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TF팀은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2008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총 자산규모 5조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갓 5조원이 넘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삼성 등의 거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3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결과가 다음 주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은 삼성을 비롯해 모두 65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10조원으로 올라가면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등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된다.

 

자산기준 상향과 함께 규제별 차등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감모아주기에 대해 자신 기준을 5조, 7조, 10조 등으로 각각 나눠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결과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TF팀에서 논의 중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완료단계에 와있다"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끝난 상태로 각 부처에서 처리하고 있는 세부사항들만 조정이 끝나면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