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아파트 분양이 몰리며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모 조절을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였지만 금융규제가 기존 주택에만 한정 되다보니 신규 분양 집단대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했다. 건설업 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깡통주택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조60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4분기 29.6%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 2014년 2.5% 수준에 불과했지만 분양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12.5%로 급증했다.
이후 올해 초 기존 주택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4분기 19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조6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5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이처럼 집단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분양주택을 처분해도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7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물량이 공급됐다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많은 수준이다"며 "순수 자기자본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집단대출을 이용하는데 상환능력과 무관한 대출이어서 집값 하락 시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더 큰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리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배제해 가계부채 부실과 깡통주택 위험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김용현 기자
이처럼 잠재적 부실을 키운 것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릴 경우 분양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우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실 위험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분양물량의 큰 증가폭이 이어지면서 집단대출까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그동안 내놓았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자율적 심사를 진행했지만 특정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지속하면서 건설업체의 집단대출이 소수의 은행으로 몰렸다. 주택경기 침체 시 분산되지 않은 대출 집중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깡통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생계용 자금으로도 쓰이지만 집단대출은 고스란히 주택 구입에 쓰이기 때문에 주택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송 연구위원은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차이에 따라 미입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전례가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최종 수요자가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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