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대학 교수에서 집권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에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자는 최근 몇 년간 인생의 변화를 많이 겪고 있다. 그만큼 할 일이 많고 능력도 많다는 뜻일 것이다. 김 당선자는 경제학자로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 만능주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와 관련된 설익은 입법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입법 과잉을 막는데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효과를 실질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준비하고 있는 1호 발의 법안은 어떤 것인가?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이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는데 가능하면 김 의원 도움을 받아 이 법을 다시 발의하고 싶다. 일몰제나 규제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 효과를 실질적으로 지속시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지만 유야무야 됐다. 규제개혁 인프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영역이나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회의원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바꿔놓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를 바꾸고 싶다. 특히 법을 만들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법 과잉'의 경향이 있다. 경제학자로서 현실을 보니 입법에 의한 실폐 사례도 많고 불량 규제가 오히려 국민생활이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상을 많이 봤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런 입법 과잉에 대한 정책 실패, 불량 규제의 도입을 막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 행정부 발의 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부처간 협의도 있어서 '규제 품질관리'가 되지만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면세점 5년 한시법이다. 재벌에 특혜를 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로 10년을 5년으로 줄였지만 졸속으로 진행돼 고용 문제 등 논란이 있었다.
-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규제를 풀어 일어났다는 비판도 있다.
세월호 경우만 놓고 보면 규제를 풀어서가 아니고 있는 규제를 안 지켜서 난 사고다. 평형수 문제, 과적 문제, 배 구조변경 등 이게 다 있는 규제를 안 지켜서 난 사고다.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느냐다. 현실성이 있는가의 문제도 규제 품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규제가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집단 이전에,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처벌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문제는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이나 경영권 남용을 통한 사익 추구다. 이것도 지금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 총수 몇 명은 지금도 감옥에 있다. 그래서 지금 재벌규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재벌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특정 기업의 미래와 의사결정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다. 또 그 기업이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도 없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롯데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하는데 6조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한다고 롯데그룹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 ‘한국판 양적완화’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한국 경제 문제의 본질은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성장률 저하다. 0%에 수렴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고,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 궤도에 다시 올려야 된다. 돈도 풀고,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금리도 낮추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우선 부실기업을 털어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간다. 재정 여력은 한계가 있어 힘들고 복지재정 때문에 국가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세번째 방법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차입을 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구조조정도 하고 양적완화도 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자는 것이다. 이게 구조적으로 가장 덜 괴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기업 구조조정 문제의 기본적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고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결국 손실분담이다. 채권단과 경영진,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 하다가 말면 안 된다. 신속성과 충분성이 중요한데 이것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좋지는 않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다가 만다. 과거 실패한 이유다.
-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나.
이것도 규제다. 우리나라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이상론에 치우쳐서 매우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영란법도 그런 편이다. 이상론에 치우친 규제의 문제점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이다. 잘 안 지킨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향하는 목표는 존중하고 추구하지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종석 당선자 약력
여의도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종석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5일 여의도연구원장실에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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