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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비리 181건 적발
횡령 의심 4개교·12개 업체 수사 의뢰
2016-05-25 15:05:53 2016-05-25 15:05:53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계약된 단가의 식재료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납품업체와 유착해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린 학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5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위생·안전점검과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임의로 3∼5개의 특정 업체를 지명해 3년간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류나 생선류 등 단백질 식단이 부족해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빵과 케이크 등 단순 당류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 학생들의 당분 과다섭취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 학교는 육류 대신 빵과 케이크류 등을 식단에 추가로 넣은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급식관리 부문의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식일지의 식재료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B고등학교는 축산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육류를 대량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와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위반 정도가 중한 학교 관계자 1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245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했다.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급식계약 업체에 부당 지급된 급식비 7958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함께 급식비리를 막기 위해 개선책으로 학교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는 '직영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식을 제외한 조·석식이 급식업체에 전부 위탁되고 있는 것을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급식위생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급식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 위탁 용역 표준 원가 계산을 제작·보급하고 '급식만족도 표준안'을 마련해 급식 만족도 제고와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중 사이버 감사를 실시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 감사가 진행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튀김류 등 공산품의 반조리 식품을 다량 제공하거나 열량이 과다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해 영양관리 미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급식분야의 강도 높은 감사 실시를 통해 대표적인 학교 급식 비리와 불법적 운영행태가 시정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비효율적 운영이 개선돼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3월10일 오전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를 방문, 위생과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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