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구조조정 재원 정부 입장·책임자 처벌 기준 촉구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과 4대 보험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전날 경남 거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조선업계에서 조속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고,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위축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실업자)에게는 재취업 교육과 함께 실업급여 액수·지급 기간을 확대해주는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여당은 또 조선업 구조조정의 연쇄 타격이 우려되는 협력업체를 위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장애인 분담금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재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어제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즉각 대응하는 차원이었고, 자본확충의 규모라든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에서 하고 있어서 오늘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좀 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면 국민의당은 신속히 응할 준비가 돼있다. 추경 필요성 여부에 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사외이사들은 제대로 파견됐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오도록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주길 촉구한다"며 구조조정 위기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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