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불완전판매와 중복가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변경을 발표한 지난 6월22일을 전후로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신계약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의 신계약건수는 지난 6월에 87만3000건으로 증가했고 제도변경이 발표된 후인 지난 7월에는 200만건으로 지난 5월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이 의원은 "제도변경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일명 '절판 마케팅'으로 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열경쟁에 나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동일상품에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지만 계약자 다수가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1787만명 중 중복(다수) 계약 피보험자는 15.7%인 280만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문제는 보험사에서 보험료 수입을 올리려고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보험사의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별로 실손의료보험 전체 계약을 전수조사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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