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노력"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당에서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지원을, 근로자(실업자)는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협력업체들의 4대 보험, 장애인분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고, 조선업 원청사와 하도급 간의 '단가 후려치기'나 갑을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사례를 인지 조사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감이 있어도 은행대출 등 자금줄이 막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조선사나 협력업체의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발생할 실업·임금 체불 등 노사 갈등에 있어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 역할을 맡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사가 밀집한 경남 거제시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원인과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재 부실 규모와 향후 잠재부실 규모를 정확히 진단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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