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미국 대선이 보호무역주의 일색으로 전개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양자대결로 굳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무역정책에서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다. 특히 트럼프는 FTA 전면 재검토 등 강경한 통상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들이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 무효화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 협정 무효화는 어렵지만,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FTA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은 열어놨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북아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대미 무역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양국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의 무임 승차국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TPP를 반대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등 보호무역 성향을 보인다.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신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통상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코트라의 지적이다.
지난달 말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는 당초 환율조작 의심국 명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독일이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에 대해 양 후보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가 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면서 관찰대상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수입 철강 등에 대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덤핑 및 보조금 지급 관행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종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하되,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내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포착해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한미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력 한인단체인 시민참여센터는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보다 민주당 주류가 힐러리를 싫어하는 게 더 크다”며 “트럼프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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