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가격규제에 따른 낮은 케이블TV 수신료가 양질의 콘텐트 생성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학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미디어 산업 재편에 따른 케이블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한국 케이블TV 방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수신료 가격규제 정책과 방송 플랫폼의 포화상태에 따른 케이블TV의 저가 수신료"라며 "저가 수신료가 콘텐트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케이블TV 방송들은 대부분 70여개에 이르는 채널을 서비스하지만, 월평균 수신료는 가입자당 약 6천~7천원 수준으로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7분의 1 내지 8분의 1 수준이다.
최성진 교수는 그 배경에 대해 "케이블TV 산업이 초기부터 독점규제 대상으로 정부의 이용약관 승인을 통한 가격규제가 시행돼 왔고, 이것이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또 "국내 방송시장은 규모에 비해 많은 플랫폼이 존재해 새로운 콘텐트 개발보다는 수신료 경쟁, 결합상품 판매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지상파계열 PP를 제외한 일반 PP 사업수익이 저조해 양질의 신규콘텐트를 제작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트 차별화 보다는 저가 수신료에 따른 경쟁을 택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가격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유료방송의 수익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으로 다가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낮은 수신료에 따른 악순환 구조라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가격규제 완화보다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지상파방송 등 플랫폼 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세미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케이블TV 저가 수신료 문제 ▲채널편성 규제 문제 ▲신규홈쇼핑PP 도입 문제 ▲케이블TV 사무 지방이양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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