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건보료부과 개편 이뤄지려나

'3당 총선공약 중 공통분모 우선 추진' 합의에 기대감 높아져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의 공통분모를 뽑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과제의 조기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 뒤 "정책위원회 파트에서는 총선에서 각 당이 내건 공약 중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공약들을 정리해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행 방안을 찾아보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먼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민생 공약을 중심으로 3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과제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공약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 중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더민주는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공약이 미흡했던 국민의당은 오락가락한 끝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1만원 도달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3당이 방향을 같이 하는 공약이다. 개편의 핵심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는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재편해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 기준 적용 대상과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개편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조만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에 대한 당정 협의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인하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에서 가동됐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의 네배 또는 10% 이내'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고 α값은 4%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며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구성 방식을 두고 관계기관과 여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이 남아 19대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 처리할 20대 국회 과제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장년 일자리 확충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동학대 근절 방안, 중·소기업 격차 해소 대책 등에서도 여야 3당의 정책 기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추가적인 입법 성과도 기대해볼 만 하다. 

 

여야 3당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20대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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