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충북 제천·단양)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며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화로 유명하다.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다. 그의 2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권 당선자의 의정활동 계획도 그 문제에 맞춰져 있다. 그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될 때 산업 발전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권 당선자는 인터뷰 내내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키워드 하나만 듣고도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처방을 술술 풀어냈다.
- 연비 과장 문제를 밝힌 뒤 소비자의 반응이 컸다. 산업부와의 마찰도 심했다. 연비 문제를 들여다본 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소비자 고발 시스템에서도 있었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발견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산타페와 코란도여서 집중 조사하게 됐다. 똑같은 차를 두고 국토부는 부적합,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려 시끄러워지면서 모양은 안 좋았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변화는 갈등 속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겠나. 갈등 구조에서 자동차 업계도 국토부의 엄격한 검증방식에 놀랐고 더 치밀하게 하도록 준비시킨 것이다.
이후 폭스바겐 문제를 봐도, 만약 산업부가 했었다면 잡혔을 수도 있다. 내부 컨트롤을 강하게 했던 제조업체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고, 그렇지 않았던 곳은 더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소비자 보호 관련 아이디어는 어떻게 발굴하나.
사실 자동차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정책 아이디어로 구현한 게 제일 많았고 정비업계, 폐차업계 등 업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도 많이 만났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정부의 담당 국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
정부의 정책 관여도 측면에서 집 다음으로 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는 필수품인데도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의 장벽이 있다.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많다. 나한테 '저승사자'라고도 했는데(웃음) 내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키워드를 처음 넣었다. 드라이어나 TV 같은 일반 전자제품도 환불을 받는데 자동차는 전담하는 기관도 없다. 지금은 자동차가 고장 안 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구매단계부터 자동차 사고 때 보험사와의 관계, 리콜의 문제, 폐차 과정의 문제 등 4~5개 분야에서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자동차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전문가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미국에서는 2000억원씩 물어주고 한국에서는 안 한다면 안 된다. 지금 (소비자들이) 독일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 '집토끼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 연비 문제도 그렇게 설득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강자들만 바꿔준다. 국회의원이 바꿔달라고 하거나, 사장이나 회장이 바꿔주라고 한 사람들만 바꿔주는데 이건 형평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나. 차라리 교환환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승인해야만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업계도 오히려 일처리가 간편해진다. 가장 공평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을 때 회사 브랜드 가치가 커진다. 교환환불 문제로 싸우면서 드는 엄청난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 국토위를 지망했다. 부동산, 주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공급체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싶다. 못 사는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서, 15~18평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우리는 도시를 만들면서 교통과 주택을 너무 연결하지 않았다. 교통에 기반을 둔 도시개발을 뜻하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라는 말이 있다. 일산도 3호선 만들어 놓고 이제야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를 만든다는 것 아닌가.
다른 나라들은 주택 담당 부서에 교통 부분이 들어가 있다. 도시를 계획할 때 버스노선은 어떻게 하고 지하철은 언제 만들건지 등은 협의만 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도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도시교통은 과감하게 주택실에 하나의 과로 넣고, 철도국은 간선 철도와 화물 철도 문제를 담당하라는 식으로 직제 개편에 대한 주장도 할 것이다.
- 공공성이나 국가의 역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은.
나도 아버지가 쌀가게를 하셨고 흙수저였으니까 '심퍼씨'(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가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포장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미 흙수저가 아니다. 그나마 흙수저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고마운 직장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생각하게 됐다. 공무원으로 25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정립됐다.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이라는 측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통약자법도 지금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만 정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외교통일 분야를 제외하고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석창 당선자 약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단장
34회 행정고시 합격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는 지난 9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권석창 당선자 제공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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