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불법복제와 가짜사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포털에서 검색된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는 50여개로 이 중 상당수가 해외 서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문광부가 발견한 사설서버 게시물은 총 1만3227건으로, 문광부는 그 중 1만553건을 삭제 또는 폐쇄했다.
불법게임 사설서버는 온라인 게임을 본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아닌 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 즐기는 것으로, 본래 사이트 보다 이용료나 아이템 구입비가 저렴하다.
사설서버의 확산은 게임산업의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문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 등을 모니터링해 저작권법에 따라 경고, 정보 삭제, 전송자 계정정지 등의 시정권고를 하거나, 삭제명령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사설서버의 위치를 추적해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등 게임 저작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광부 관계자는 "사설서버는 적발이 어렵고, 현재 적발된 50여개 사설서버도 주요포털에서 검색된 것"이라며 "더욱이 적발된 서버의 상당수가 해외서버여서 통제가 어렵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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