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의미하는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임금근로자 청년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는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인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여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열정페이 청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으나, 지난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은 2007년 11.6%(45만1000명)에서 2009년 14.7%(53만9000명)로 악화된 후 2011년에 12.3% (44만9000명)로 개선됐다. 하지만 2015년에 다시 17.0%(63만5000명)로 다시 급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열정페이는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각각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25~29세 청년보다는 15~19세 및 20~2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사무종사자보다는 판매종사자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각각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741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또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했다.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 69.7%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기회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면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며 "경기 후퇴기에는 영세 기업과 취약 근로자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만큼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필요시 법제화하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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