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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랜차이즈산업 2012년 113조원 규모 육성"
고부가가치 업종, 초기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
내년 89억원 투입..동네 수퍼마켓 프랜차이즈화
표준약관, 본부·가맹점간 분쟁 최소화
신규일자리 22만개 창출, 국가브랜드 증진
2009-09-29 12:09:2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13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성이 뛰어난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초기 창업비용과 10억원의 운영자금을 융자해 준다. 
 
또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영세 수퍼마켓 등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를 위해 89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화물운송·택시산업 등의 프랜차이즈화도 함께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률을 높여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2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29일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7개 과재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오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이상의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3개이상의 국내기업을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으로 진입시켜 프랜차이즈산업의 총매출액을 국내총생산(GDP)의  8.6%수준인 113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위해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초기 창업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내년에 20개의 시범점포가 신설되고 10억원의 운영자금도 지원된다.
 
우수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을 위해 올해말까지 지원기업 선정 방안과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창업, 인력, 금융,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시장진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수퍼마켓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1억5000만원내외의 점포 리뉴얼 자금융자를 제공하고 오는 2010년 8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공동정보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화물운송서비스의 경우 현행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 한정된  가맹점 가입대상에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도 포함한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택시운송 가맹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통합 대표번호인 콜(call)번호를 확보하고 연말까지 운영에 대한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 개별 중소서비스업 프랜차이즈화 
<자료 = 지식경제부>
 
생계안정을 위해 가맹점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우수 가맹점의 업종별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과 1억원내외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본부와 가맹점간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사전에 제작하고 이들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일방적인 가맹금 예치제도는 상황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간 매칭펀드를 통해 전국 5개 주요거점에 가맹본부용 공동물류센터를 마련한다. .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코트라(KOTRA)의 해외 지소를 통한 전담 창구도 마련하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식의 해외시장 프랜차이즈를 위해 이미 진출해 있는 식당에 대해 컨설팅과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내 유망브랜드의 재외동포 프랜차이즈 참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질적 성장을 통해 22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폐업률 감소로 서민경제가 안정화 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7개 과제중 주요 실천과제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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