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올해 마트에서 카드결제 시 소액의 현금인출을 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불합리한 보험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관련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는 강화된다.
금감원은 각종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를 28일 공개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금융산업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주요국처럼 마트나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인출까지 할 수 있는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가 국내에도 출시된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현금IC 카드로 결제 시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물건값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서 카드로 긁고 나머지 현금은 수령해 가는 식이다.
최근 은행들이 자동화기기(ATM) 운영을 축소하는 추세라, 소비자들은 밴(VAN)사에서 운영하는 ATM에서 15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을 찾아야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
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보험 관련 혜택이 늘어나고 불합리한 각종 관행은 개선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임에도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 혜택이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상품에 관한 안내도 강화돼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 고객이 모르면 손해볼 만한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실손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관행도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실제로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8.3%를 기록한 후 올해 들어 25.5%로 급증했다.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관행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업 관행, 불합리한 여신 및 납품회수 관행 ▲외환거래 관행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신용정보 수집관리 관행 ▲과도한 목표 할당 관행 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차 국민체감 2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가급적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아직 완료하지 못한 '1차 금융 관행 개혁' 과제도 이행하는 한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2월말까지 총 232개 세부과제 중 68%인 159개 과제가 이행 완료된 상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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