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재산 많은 노인…주택·농지연금 활성화해야

주거 자가비율 70대가 30대의 2배…월세비율 30대 최고

소득 기준상 빈곤상태로 분류되는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재산을 소득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9.6%였다. OECD 평균 12.6%와 비교하면 약 4배가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OECD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 가처분소득만 고려한 것으로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입법조사처가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보고서를 재구성한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및 재산수준' 자료에 따르면 노인빈곤율 지표상 빈곤한 상태로 구분되는 한국의 노인 중 상당 비율은 일정 수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하위 50%가 속해있는 소득 1~3분위 노인 중 재산수준이 소득수준보다 명백히 많은(2분위 이상 차이) 노인인구는 2016년 기준 104만9000가구로 전체 노인부부가구 중 50.8%, 75세 미만 독거노인가구 중 33.5%, 7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중 19.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 자가비율은 70대(72.3%), 60대(71.5%), 80대(67.7%)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대(36.8%), 40대(51.0%), 50대(60.8%)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최대 2배가량 높았다. 30대는 자가비율이 가장 낮고 월세비율(25.2%)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지표를 토대로 "해당 주택의 가격 등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약 70%의 노인들이 주택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전환시켜 빈곤을 탈피하는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제도 등의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자산을 활용해 추가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인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집단에게는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적합 복지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건강상태도 취약한 빈곤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및 재산수준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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