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법인세 수입이 41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은 지난해 208조2000억원으로 2974배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975년에 1조원을 돌파해 2003년 100조원,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966년 109억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413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60조7000억원으로 2991배, 1977년 물품세가 통합된 부가가치세는 39년간 2416억원에서 54조2000억원으로 224배 각각 증가했다.
국세청 산하기관으로서 관할지역의 국세수입 징수 등을 담당하는 세무서 수는 1966년 77개에서 117개로 1.5배 늘었다. 국세청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도 5500명에서 1만9998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다만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2665명(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각각 743명, 979명이었다.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낮아졌다. 또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세수입은 1억2700만원에서 104억1000만원으로 819배 증가했다.
아울러 주요 세목 중 법인사업자 수는 6만6000개에서 2014년 623만4000개로 94.5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부가가치세 사업자 수도 1976년과 비교해 각각 12.6배, 6.9배 증가했다. 특히 1966년 38개였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2014년 1770개로 49년간 46.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법인은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급속도로 늘었다. 또 외국인 투자법인은 1990년대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1988년 1376개에서 2014년 8095개로 5.9배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주요 업종 중 도매업이 1977년 3만5746명에서 2014년 51만7647명으로 14.5배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제조업은 7만3284명에서 51만9495명으로 7.1배, 서비스업은 10만3616명에서 70만2756명으로 6.8배, 음식·숙박업은 12만5661명에서 76만1945명으로 6.1배, 소매업은 44만43명에서 76만129명으로 1.7배 각각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도 꾸준히 늘었다. 2006년 164만명이었던 여성 개인사업자는 2014년 222만4000명으로 35.6% 증가했으며,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36.7%에서 39.6%로 상승했다. 여성 노동자도 2009년 522만9000명에서 2014년에는 665만5000명으로 늘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도입 첫 해인 2005년 18조6000억원(4억5000만건) 발급됐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96조6000억원(50억4000만건) 발급돼 5.2배(건수 11.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아시아 최초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년간 2.3배 증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정한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은 지난해 208조2000억원으로 2974배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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