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공약 시리즈'의 마지막인 '배려 나누기' 공약을 선보였다.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층 안정적 주거권 보장
당은 젊은층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2017년까지 공급되는 행복주택 14만호 중 5만3000호를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도입해 육아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의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한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연합기숙사' 확대를 제시했다.
◇평생 건강권 확보
노인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당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타 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효율화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품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보은행을 설립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인원도 현행 4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기부문화 활성화
당은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부연금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유족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현금, 부동산 등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당은 기부금과 관련한 세액공제, 연금수령액 저율과세 등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나눔과 배려 정신의 확산을 기대하게 하는 공약"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바람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배려 나누기'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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