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청년팔이 주택 공약 쏟아져…"지킬수 있는 약속만"

빈집 활용·국민연금 재원 임대주택 등 공약 내세워포퓰리즘 역풍 맞을 수도…실질적 정책 아이디어는 찬성

[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필수생계비 지출이 줄고,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저축도 할 수 없어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비유하는 '3포 세대'가 모든걸 포기한 'N포 세대'로 확장됐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구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더 많아 질 거란 분석이 청년층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총선을 40여일 앞둔 정치권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각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에 대한 실현 여부와 효과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염불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52만명의 청년(19~34세)이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 면적(14㎡)에도 못미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독립된 방,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없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주로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과 같은 형태다.

 

임대료도 싸지 않다. 고시원의 3.3㎡당 월세는 15만2000원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의 3.3㎡당 월세보다 비싸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이들의 경우 평균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를 착안한 정치권에서는 관련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주거대책인 행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숙사 리모델링 활성화 등 청년주거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이 중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은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을 매입 또는 임대한 뒤 정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하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5만가구를 매입,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15만명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래의 국민연금을 책임질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의 투자부문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 측 설명이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일명 '컴백홈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검토 중인 뉴스테이 출자 협약을 청년 세대에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국민연금의 복지 재원 활용 주장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향후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보루인 국민연금을 야당이 마치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선심성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포퓰리즘'으로 간주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역시 자칫 입지나 환경 등이 청년층의 주거수요와 맞지 않을 경우 과거 보금자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처럼 과잉공급으로 주택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이 부실한 정책 경쟁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선심성으로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던 데다 그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서로 영역이 겹치다보니 서로 비슷한 공약을 이름만 바꿔 내는 경우도 나타났다.

 

실제로 빈집 활용 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서울시가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사무실을 주거용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반값 월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국토부가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또 국민의당이 내놓은 '컴백홈법'의 경우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실현가능성 논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더민주가 앞서 발표한 주거 정책과 유사해 '원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관계자는 "청년들은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부족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살고 있다"며 "'청년팔이'를 그만두고 청년들에게 약속해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청년주거문제가 시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은 이번 총선 공약 수립에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미지/최원식 디자이너

 

성재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