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돼있던 서울 종로구 의류봉제업 소상공인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현안을 논의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아침 9시 김무성, 김종인 두 대표님이 오시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오늘 오전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가 되면 바로 행동에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직권상정 요건은) 일단 그렇게(갖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3+3', 각당 대표까지 포함된 '4+4' 회동을 연속으로 열고 23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과 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선거구 획정은 여당이 테러방지법과의 동시 처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그간 23일을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시한을 넘길 경우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잠정 합의돼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도 조만간 획정위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 규정돼 있는 테러 용의자의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행사할 경우 내국인 사찰 악용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2일 오후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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