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 이견 여전…오후 늦게 협상 재개

여야 원내지도부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론 없이 헤어졌다. 여야는 늦은 오후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약 2시간에 걸친 회동 후 "의견 차이를 크게 좁히지는 못 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님을 뵈러 갔다. 저녁 9시부터 여야 양당 당대표를 포함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주요 안건은 테러방지법이다. 여야는 테러 용의자들의 통신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권의 행사 주체를 국가정보원에 줘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대테러방지 활동에 있어 국가정보국(DNI)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되 실질적 정보수집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테러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지금 상태보다 더 테러위험에 방치하고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이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관련한 인물에 한정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개개인의 암호정보나 통신정보, 금융계좌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반면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 업무의 대부분은 감청인데 현재는 영장이 전제됐을 때만 감청을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권에 나오는 감청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고인 경우 권한 남용을 가중처벌하는 조항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견제장치로 둘 것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동시 처리를,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후 9시 여야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재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원만한 선거 일정 진행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조속한 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선거구 획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양당 원내지도부 간 3+3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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