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 "1심 재판 역량 강화 집중"

"절차·실체 모두 만족시켜 국민 신뢰 얻도록 지원"

22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 신임 처장이 '1심 재판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고 처장은 22일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 취임식에서 "법원행정처는 무엇보다도 각급 법원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한다"며 "각급 법원이 절차와 실체 면 모두에서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이 이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 만족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상급심은 1심 재판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립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활동한 후 채택된 건의안이 재판 현장에 반영돼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사건 등 특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성화법원 제도와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을 사실심 충실화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고 처장은 이와 함께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로 법관 사회의 관행과 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 장래에 대한 법관들의 불안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아울러 사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통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정성 또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신임처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판사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고영한 22대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