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잘 아실겁니다. 대출규제와 과잉공급 우려로 상당히 위축됐죠. 거래는 줄고 가격은 떨어지고. 과잉공급은 무분별하게 돈벌이에 나선 건설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죠.
현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시장 침체를 걱정했고, 당연히 이런 정책을 펼친 정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월 주택실거래 통계를 통해 전국에서 총 6만2365건이 거래신고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7만9320건보다 21.4% 줄었죠. 시장의 우려가 객관적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다른 분석을 내놓죠.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줄지 않았다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인 5만2791건에 비해 18.1% 늘었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지역별, 유형별 등 모든 항목을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합니다. 올해 거래는 줄긴 했지만 5년 평균과 비교하면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는 설명을 매 항목마다 덧붙이면서 말이죠. 마치 정책부재로 인한 시장 침체는 없었다는 듯.
그래서 지난 5년 시장을 되돌려 보게 됐는데 그 때 떠오른 해가 2012년과 2013년입니다.
2012년 1월 전국에서는 2만9000여건의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역대 2번째로 적은 거래량이었죠.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이때 탄생했을 정도로 침체가 심각했죠. 거래절벽의 원인은 전해 실시된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 부작용이었습니다.
2013년 1월은? 2012년 1월이 재방송처럼 반복됐습니다. 거래량은 2만7000여건. 역대 2번째 최소 거래량을 경신했죠. 이때도 전월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이 종료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통계에 더해지니 평균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국토부는 아파트 계약별 실거래가격을 공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업·다운계약이나 친인척간의 내부거래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가격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1월 거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거래량을 빼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올 1월이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은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침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통계적 꼼수는 아닐까?
60일에 달하는 주택거래신고기간으로 1월에는 11월과 12월 비정상 적 계약이 포함됐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죠. 1월 주택시장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였다면 순수 1월 계약분만 공개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