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에 따라 무게감을 늘린 것이다. 또한 기존 검사담당조직을 건전성 담당국·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시키고 건전성 감독업무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통합·보강하기로 했다.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고 일선점포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미스터리쇼핑 등을 담당시키기로 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해 금융소비자보호처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민원처리 조직도 기존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통합해 '금융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39명에서 7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시켰다.
금융회사 검사조직도 전면 개편된다.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하기로 했으며,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 전담한다.
은행·금융투자·보험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조직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담당국에서는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한다.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은행·비은행 분야의 경우 감독과 검사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부원장보가 담당하던 현 체계를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비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와 불법금융행위 대응업무를 별도의 조직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하고, 불법금융행위 대응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 보험조사국의 보험사기 대응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한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하고, 복합금융감독국의 파생상품감독업무 등은 자본시장감독국(옛 금융투자감독국)으로 이관한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재편하기로 했으며,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업무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감독국내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합불공정거래 조사와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회계 공시 등과 연계된 복합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1국 내 복합사건조사팀을 신설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리스크 감독강화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 측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도 가급적 조기에 완료해 감독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기능별·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가 변동하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1963~65년생 부서장 등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부국장들을 발탁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화선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을 기업공시제도실장으로 임명했다. 1964년 생으로 1983년에 입사한 이화선 실장은 내부승진자 출신의 첫 여성 부서장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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